Dec 13, 2017


전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에 유리한 정책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 오전 펀테나에서 포스팅했던 것처럼 노르웨이와 영국, 프랑스, 중국과 독일 - 이 두 나라는 아직 논의중이기는 하지만 분위기는 전기차 쪽으로 기울어진 - 에 이어 네델란드와 인도까지 2030년을 기준으로 모든 신차는 배출가스가 없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 했다. 이런 상화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내년부터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랑 시험 운행이 허가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는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 규제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꽤 급진적이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스티어링 휠과 가속/브레이크 페달, 리어 미러를 제외하는 것 까지 허가될 예정이다. 물론 15일간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2018년 중반부터 이 개정안은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이 의미있는 이유는 이미 제조사들은 운전자가 핸들과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는 레벨 3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선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돌발상황이 생기는 경우 일정 속도 이상일 때는 반드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한다는 기존의 규제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단계의 테스트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을 테스트 하려면 미국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규제 완화만으로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는 하다. 반면 미국 의회에서도 전통적 제어 장치가 없은 자율주행차량 제작과 시험에 대한 법안이 검토 중이다. 만약 이 법안이 개정되면, 캘리포니아는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의 성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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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chcrunch.com/2017/10/11/california-dmv-changes-rules-to-allow-testing-and-use-of-fully-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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